독일 좌우 대연정 합의…메르츠 "새로운 시작 알리는 신호"

45일 만에 연정 정부 출범
"독일 다시 전진·유럽 독일에 기댈 수 잇을 것"
메르츠, 트럼프 곧 만날 것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조기 총선을 치른 지 45일 만에 9일(현지시간)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유럽 최대경제국인 독일 경제의 부활을 꾀하고, 미국의 거리두기로 흔들리는 유럽의 안보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 여파로 제조강국인 독일 자동차 기업의 안위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도 나설 전망이다.

EPA연합뉴스

양당은 이날 주요 정책 합의안을 공개하고 5월 둘째 주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메르츠 대표는 "연정 합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며 "독일을 다시 전진시키겠다. 유럽은 독일에 기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독일이 제 궤도로 돌아왔고 방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독일 정가 좌우를 대표하는 양당의 대연정은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이후 5번째로 이번 연정 합의는 과거 사례에 비해 빠른 편에 해당한다. 연정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 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공조 체제가 굳건했던 유럽 안보가 흔들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관세 폭격을 퍼붓는 등 경제와 안보 모두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에서 국경을 계속 통제해 불법 이민을 막고 전기요금을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초과근무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감세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12.82유로(2만888원)에서 내년 15유로(2만4440원)로 인상한다. 아울러 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올해 안에 손보고, 스웨덴식 자발적 군 복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은 "연립정부는 지난달 독일의 엄격한 부채 규정을 대폭 개혁하겠다고 발표하며 개혁의 긴박감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런 변화는 새로운 정부가 군대와 노후한 국가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차기 연립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메르츠 대표가 새로운 독일 정부를 이끌게 됐다. 절차상 5월이면 메르츠 대표가 새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연방정부는 향후 무역 부문에서 중기 계획으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단기적으론 미국과 무역 갈등을 피하고 수입 관세를 줄이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메르츠 차기 총리는 이날 독일 방송 RTL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 번복에 대해 질문받자, 이번 발표가 "유럽인들의 결의에 대한 반응"이라고 답했다. 메르츠는 공영방송 ARD와의 별도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취임 후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날 이를 전격 유예했다. 단 중국에 대해서만 125%로 관세를 더 올렸고, 나머지 국가들은 10% 기본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유예기간 동안 국가별 맞춤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결과에 따라 개별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