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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대선 출사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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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제7공화국' 마중물 역할"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보고 및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종식을 위한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제 대연정'으로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면서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고,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겠다.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고,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며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 김동연, 대선 출사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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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전문


“김동연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합니다.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입니다.

내란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란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첫째,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습니다.


둘째,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대연정'으로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이렇게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정치공학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입니다.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겠습니다.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하겠습니다.


저 김동연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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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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