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한덕수, 탄핵해야"

김선민 "한덕수 망동 막아야"

조국혁신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씨를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덕수 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다.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느냐"며 "윤석열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친구이자, 호위무사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변호인이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했다. 윤석열은 보은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를 법제처장 자리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4 김현민 기자

또 "이완규 처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처신을 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날 이완규 처장은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저에서 잤다'고 말했다"며 "정부의 법률 해석 주무부처 기관장의 인식과 행태가 이 모양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당일 이완규 처장은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등 윤석열의 법비(法匪,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과 삼청동 안가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처장은 계엄 이후 핸드폰을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도무지 헌법재판관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다.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면서 "이완규 처장 말대로라면 이 처장은 재판관 지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씨는 내란 지속, 탄핵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덕수 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씨를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있다.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며 "당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 남용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