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김경수·김부겸 "내란 종식, 개헌으로 완성해야"

김경수 "李 개헌 추진 가능성 열어둔 발언"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수록 먼저 해야
김부겸 "내란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 안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보다는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는 "개헌 완성이 곧 내란종식"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7일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민주주의의 바퀴를 힘차게 전진시켜 갑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오늘 이 대표도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개헌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외 4년 연임제, 중임제 등 논쟁의 여지가 큰 것들은 국론 분열 원인이 될 수 있어 국민과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말미에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윤석열 탄핵에 힘을 모았던 모든 세력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라도 '반헌법적 계엄 방지 개헌'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이 입장을 내고 합의해달라"라고 했다.

또 "다른 개헌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재정립,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개헌 사항들이 있다"며 "이는 이번 대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내란 종식이 개헌의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란 세력은 단호히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으로 논의 방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역시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은 공약으로 가다듬고 새 정부 출범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