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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등 교권 강화위해 변호사 인력풀 확대

이영규기자

입력2025.04.04 15:59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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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27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6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도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인적 자원이다.


경기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등 교권 강화위해 변호사 인력풀 확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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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이에 따라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원 내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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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앞서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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