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활성화, 누락 세수 확충 노력 인정
이상일 시장 "공정한 세정·납세 편의 위해 최선"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과 '2025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각각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평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세수 규모에 따라 '지방세정 평가'는 3개 그룹으로, '세외수입운영 평가'는 5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실시한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 6개 기본지표와 13개 가감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전자고지 및 마을세무사 활성화, 주택 취득 관련 지방세 감면 사항 홍보, 잔액 부족 등으로 자동이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2조116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전년도 보다 542억원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징수율 ▲체납액 정리 실적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늘렸다. 특히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소유권 이전 누락토지를 발굴해 시유재산 약 78억원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에서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세입 확충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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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 운영과 납세 편의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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