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원·세금 유예 검토
구청장 “관련 부처에 추가 지원 건의”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헌법재판소 일대 상인과 주민, 학생들을 위한 피해 구제 대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와 그 여파로 주요 진입로가 차단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음이 심각해 상인들의 영업 피해, 주민 정주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헌재 인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헌재 인근 상점의 올 3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0% 감소했으며, 일부 상점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종로구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반기 융자 규모 중 일부를 헌법재판소 주변 매출 감소 상인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과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유예를 계획 중이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원 이내로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주민, 학생과 상인 피해 재발을 예방하고 그간의 고충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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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은 “과격해지는 집회 시위가 가져온 상인, 주민, 학생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주민들의 정주권, 학생들의 학습권, 상인들의 영업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다음 주 상인들과 만나 피해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추가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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