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돋보기]헌재, 4일선고 앞두고 정치권 '긴장'…향후 정국은 어디로

헌재 탄핵 선고 다가오면서 갑론을박
여당은 기각 각하 기대
야당은 8:0 기대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복귀 준비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혼돈 정국의 방향타를 결정할 분수령이다. 헌재 주변은 경찰을 중심으로 삼엄한 경비를 토대로 선고일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인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나라에 영향을 준 이번 사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이고 대통령실도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평의 장기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등 두 가지를 이유로 탄핵 기각 및 각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6명이 필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보면 기각도 가능하다는 게 여당 시각이다. 각하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대통령실도 차분한 흐름 속에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111일 만에 업무 복귀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업무 정상화를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후에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하에 수석비서관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보고와 업데이트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업무 복귀 시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비하고,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물밑에서는 인용 결정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헌재 인근 반경 10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단체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 야권은 주요 쟁점(△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및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5개 모두를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만일 12·3 계엄 직후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정당하고, 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헌재 선고 이후 상황도 관심 대상이다. 탄핵 인용 시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데 오는 6월3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경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한층 복잡하다. 윤 대통령 지지층이 현 지도부에 분노의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대선 경쟁력을 내세운 찬탄(탄핵찬성)파와 선명성을 강조한 반탄(탄핵반대)파를 중심으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이 경선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혼돈 정국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제2 계엄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하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재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야권에서 재탄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