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1일까지 임명해야" 野 최후통첩…與 "탄핵 협박은 내란 자백"

野 "한덕수,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與 "명분 없는 탄핵 밀어붙이는 집단 광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예고에 '내란 자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덕수,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이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의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행 재탄핵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대행은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의 본질이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시한까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라는 질문에 "4월1일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법률도 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한 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野 총탄핵 예고, 삼권분립 부정 쿠데타"

국민의힘은 한 대행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집단 광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 음모와 선동에 해당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더 큰 무리수는 부메랑이 돼 민주당의 뒤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포로를 납치하고 차례로 참수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며 "막가파식 공포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에 나섰다"며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초선 의원들의 주장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