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미, 주한미군 유연성 압박할 듯"

윤 대통령 업무 복귀하면 "위기 더 악화"
韓 정치상황 대선 치러야 해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또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의 현 정치적 위기 상황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위기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거리와 국회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며 지금처럼 확실한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