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 기각에 "민주당, 9전9패…폭거에 대한 사법부 경고"

권영세·권성동, 韓탄핵 기각 후 기자회견
"연쇄탄핵, 헌정질서 마비·내란기도 정점"
韓에 "산불 대응·민생경제·국제통상 당부"
기각 선고 두고 헌재 압박도
권성동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 유감"
'나홀로 인용' 정계선에 정치 편향성 주장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헌재의 판단이 끝난 9건 모두 기각된 것을 직격해 여론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각·각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대행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대1로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 대행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 김현민 기자

한 대행에게는 전국적인 산불 진압, 민생·경제, 국제 통상 등에 대한 당부를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챙기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길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은 한 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적인 산불의 진압과 피해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관세전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위당정을 열어 경제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지는 가운데 한 대행 탄핵 기각 사유를 놓고 헌재를 거듭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본래 직책에 맞게 151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탄핵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에 불과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끼칠지를 묻는 기자에게 권 비대위원장은 "별개 사건이라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헌법재판을 하면서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본안인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인용할 정도의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냐는 걸 순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단했지만 탄핵 소추 내용 중 내란죄 뺀 부분은 전혀 판단이 없었다"며 쓴 입을 다셨다. 다만 "(헌법재판관)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진다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가 임명을 미뤘던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조 재판관의 경우 각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각이라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이었고, 정 재판관은 7명과 전혀 다른 의견 제시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 재판관은 임명되기 전부터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냐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87일만에 즉시 직무복귀하며 총리실로 향하고 있다. 2025.03.24 조용준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