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김용민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탄핵해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뒤 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이날 직무에 즉시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등 1인 3역을 하며 ‘대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는 본래의 부총리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당 등 야5당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에서 처리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를 의뢰하지 않은 점, 내란에 동조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