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을 'K-복지모델'로… 오세훈 "빈곤위험층 포괄할 대안"

서울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 연계 제시
선제적 지원으로 회복탄력성 높이도록 전환

오세훈 서울시장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 중 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구의 비율이 3년여간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0%가 넘었는데, 오 시장은 이같은 복지 모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소득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돌입한 정합성 연구 결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3년여간의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나 됐다.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이날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빈곤해져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디딤돌소득을 통한 소득지원을 넘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까지 연계한 돌봄, 고용과 취업, 교육과 훈련 등의 지원 시스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안정적 K-복지 틀을 확립해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으로 나눠 진행했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필요한 재정은 약 13조원으로 판단했다.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됐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시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다양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모델이다.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도 연구가 이뤄졌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이 모델 적용시 소득하락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배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신 정책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