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8년만의 연금개혁' 大성과에도, 정치권 '개악' 지적하며 반발..왜?

시계아이콘02분 0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연금고갈 시점 2071년으로 미뤄낸 개혁
'개악'까지 나오며 정치권 반발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추후 논의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졌지만,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적 합의가 나왔다는 점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난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2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재정 상황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등으로 보면 18년 만이지만, 최대 난제로 여겨졌던 보험료율만 놓고 보면 27년 만에 개혁이 이뤄졌다.


연금개혁으로 연금고갈 시점 15년 뒤로 미뤄

이로써 정부는 연금개혁과 함께 연금 수익률 1%포인트 개선을 전제로 "연금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커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8년만의 연금개혁' 大성과에도, 정치권 '개악' 지적하며 반발..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0 김현민 기자
AD

이외에도 여야와 정부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고 지급보장 등을 이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국가적 위기와 심각 수준의 정치 양극화 속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점을 도출해낸 성과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협상을 이끌었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27년 만에 보험료를 4% 인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뤄낸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대해서 불만이고, 소득보장론자는 왜 50%에서 45%로 양보하더니 또 44%, 43%로 양보하냐고 불만일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고 이번에 모수개혁을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나머지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연금특위에서 다뤄질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연구도 하고,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與, 연금특위 위원 총사퇴…정치권 '반발'

하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들은 이번 개혁에 반발하며 총사퇴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채 개악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위원장에서 사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소득대체율을 40% 선을 올리지 않고, 재정안정화장치를 당연히 포함했었는데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모두 특위에서 물러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번 개혁은) 한마디로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제(본회의 처리)는 숫자만 적당히 바꿨다"고 혹평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40% 선을 유지하고 기초연금 등을 통해 중층적으로 소득을 보장했어야 했고, 자동조정장치 등도 도입됐어야 하며, 군인연금 등 특수지역연금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60%에서 40%로 낮췄던 소득대체율이 이번에 43%로 다시 상향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버린 탓에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관료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한 보완이 있어야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숙제 짊어진 국회 연금특위

정치권의 반발은 이미 처리된 연금개혁이 여야 지도부 간 협의로 진행됐다는 점보다는, 향후 구조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모수개혁으로 연금개혁 동력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 동력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혁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재정 개선대책과 함께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의 체계 등이 중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AD

연금개혁 협상의 한 축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힘의 한계도 있고 이번 합의대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재정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연금특위 통해서 구조개혁을 완성하면 젊은 세대나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30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5년간 3배 늘어…1510건 적발[성착취, 아웃]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5년간 3배 늘어…1510건 적발[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806:20
    "40대 남성과 부딪혔어요"…20대 여성, 남자친구와 통화했다가 '어?'
    "40대 남성과 부딪혔어요"…20대 여성, 남자친구와 통화했다가 '어?'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4.2806:20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현장에서 만난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공조, 낮은 처벌수위 등이 주요 문제라고 봤다. 눈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권한이 없어 국민들이 쌓아둔 보험금을 우선 내줘야 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아시아경제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SIU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미비점 등을

  • 25.04.2806:20
    챗GPT로 '진료영수증' 모방 요청하자 1분 만에 뚝딱
    챗GPT로 '진료영수증' 모방 요청하자 1분 만에 뚝딱

    "날짜와 치료항목만 다르게 영수증 3장만 만들어줘."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 과거 보험사에 제출한 이력이 있는 병원 진료영수증을 올려 이처럼 주문했다. 챗GPT는 1분 만에 비슷한 영수증 3개를 만들었다. 아직은 기술적 한계로 이미지에 한글깨짐 현상이 나타났지만 숫자·큐알코드·직인 등은 거의 완벽히 구현했다. 얼룩·구김 등 서류에 사용 흔적이 보이게 해 달라는 요구도 즉각 반

  • 25.04.2514:35
    1만원짜리 '여행보험'으로 보험금 100만원 타낸 사기꾼
    1만원짜리 '여행보험'으로 보험금 100만원 타낸 사기꾼

    특별 기획 <그들은 이렇게 속였다>②-⑶여행·골프·용종까지…일상을 파고든 보험사기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골프보험 '홀인원' 지급보험금 급증 보험사기는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조직형 범죄나 피해액이 큰 건 위주로 수사·보도되는 탓에 단발성 소액 사기는 건수와 비교해 노출 빈도가 낮다. 이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죄책감 없이 보험사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 25.04.2506:20
    "170만원 드릴게요. 37살 여자가 탄 제차를 박는 겁니다"…'고액 알바' 둔갑한 '가피 공모'
    "170만원 드릴게요. 37살 여자가 탄 제차를 박는 겁니다"…'고액 알바' 둔갑한 '가피 공모'

    "공격수 구함. 자차 보유, 종합보험, 확실한 분만."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기자는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자동차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이른바 '보험빵' 알바를 은밀히 모집하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공격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치는 가피공모 사기의 가해자 역할이다. A씨는 차종·나이·보험사를 가장 처음 물었다. "K5·28세·캐롯손해보험"이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4.1308:00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

  • 25.04.1207:00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 고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자국 국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초기에는 무인기(드론)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북한군이 짧은기간 내에 드론 대응 전술을 익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