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정책혼란 책임 물어야

시장과열 부른 토허제 번복사태
예측실패·정무적 판단 미숙 원인
정책결정 과정 철저히 규명해야

서울시는 2월 12일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조치를 단행한 지 36일 만인 지난 19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시를 발표했다. 토허제 해제 조치 후 가격 급등 등 과열 징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선을 끌자 오세훈 시장은 해제 조치 후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10일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9일 만에 토허제 확대로 수습에 나섰다.

지난 5년간이나 지속해 왔던 토허제를 서울시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해제해 그동안 속을 끓이며 참고 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일깨웠으니 아파트 거래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의 해제 조치가 발표되자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25개 지구 전체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은 크게 뛰었다. 작년 9월에서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월평균 3404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월 5506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울 25개 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2월 10일에서 3월 10일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하는 동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1.67% 상승하여 나머지 네 구역의 평균 상승률 0.16%의 10배 상승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며, 해제 해당 지역인 동남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의 단기과열 양상이 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탄핵 사태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이끄는 불안정한 시기에 이러한 과열 현상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서울시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토허제 해제를 결정한 서울시와 이를 묵시적으로 동조한 건설교통부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울에서 잠재수요가 가장 강한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5년여 만에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 과열 위험이 해제 결정에서 어떻게 간과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둘째로 토허제 해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주의 깊은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탄핵사태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었어야 정책이 어떻게 이처럼 허술하게 처리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

계엄사태 이후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거리에는 정치 시위가 넘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민감한 토허제와 같은 정책이 이렇게 불쑥 해제와 재규제를 반복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 정책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로 이 또한 넘어간다면, 정부는 과연 무엇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득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토허제 해제와 재실시 결정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최상목 대통령 직무 대행의 정부가 국정 운영의 긴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