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새로운 대한민국 '60일 대선 여정' 시작

대선 6월 3일 화요일 유력
후보등록 내달 10일 전망
선거운동 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29~30일 사전투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오는 6월3일 치르게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탄핵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선일을 정하도록 한다. 대선 준비와 각 당의 후보 선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60일 한도를 채워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일 5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대선일을 확정·발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재선거의 경우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제35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당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 역시 한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선거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대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2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6월3일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한다면 대선에 출마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오는 5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선거법 제53조2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포함된다.

대선 출마 후보자는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오는 5월12일이다.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법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선거일 28일 전부터 5일 이내)은 5월6일부터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은 늦어도 5월20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 기간은 5월20일부터 25일까지다. 대선이 6월3일 열리게 되면 사전투표 일정은 5월29~30일이 된다.

여야, 탄핵 직후 10일 내 경선 후보 확정할 듯

6월3일 조기 대선 일정을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각 당은 이달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대선 후보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전에는 각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2017년 대선과 같은 국민참여 경선을 진행할 경우, 우선 1차 선거인단 모집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해야 한다. 선거인단이란 간접 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대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당시 선례를 따르면 대선 5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 15일 경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 선거 45일 전인 4월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지역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ARS 투표 및 대의원 순회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합산해 누적 기준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일각에선 2017년 대선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정대로 당내 경선을 진행할 경우 관건은 후보자 간 룰 협상에 따른 세부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여부에 달렸다. 각 후보 간 유리한 경선룰을 놓고 합의가 길어질 경우 최종 선출 과정까지 시간이 더 촉박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 간 공식 토론회 등 자신의 정책 및 비전 등을 알릴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안희정·최정 등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여러 차례 공식 토론회를 진행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비명계(비이재명)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신(新)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중 인물이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경선도 관심사다.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된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2021년 7월12일~11월5일)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경선룰의 경우 최신 룰인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경선을 차용할 가능성도 높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 룰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을 준용해 1차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20%·여론조사 80%, 2차 경선 선거인단 30%·여론조사 70%, 본경선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결한 상태에서 치르는 대선인 만큼 선거인단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19대 대선 경선 당시 자유한국당은 1·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70%·여론조사 30%, 본경선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들이 권영세 비대위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경선룰을 빨리 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장외시위에 미온적인 권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