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은·금감원 '기후금융 콘퍼런스'
2024~2100년 무대응 시 손실 45조7000억
14개 금융사 신용·시장·보험손실 추정 결과
기후정책 조기 도입 시 고탄소 산업 손실 후 완화
지연·무대응 시 손실 비선형적 확대 가능성↑
"기후 리스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45조7000억원에 달할 것."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후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4~2100년 중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1.5℃ 대응(2050년 탄소중립 달성) ▲2℃ 대응(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 대비 80% 감축) ▲지연 대응(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탄소중립 정책 추진) ▲무대응(기후정책 미도입)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TF에 참여한 1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경로별 실물경제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지연 대응 시엔 급격한 탄소 감촉에 따른 전환 리스크 확대로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39조9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 대응 시엔 27조3000억원, 1.5℃ 대응 시엔 26조9000억원으로 제한됐다"며 "1.5℃ 대응의 경우 손실 규모가 2050년께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는 반면, 무대응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유형은 은행의 경우 신용손실이 전체 예상 손실의 95% 이상을 차지했지만, 보험사는 시장손실이 생보사 76%, 손보사 48% 등으로 높았다. 기후 대응 정책을 시행할 때 은행은 철강, 금속가공제품, 시멘트 등 이른바 굴뚝산업의 손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응 시나리오에선 식료품, 음식점, 건설, 부동산 등 기후 취약 업종 손실이 확대됐다. 보험사는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 부문의 손실이 대부분의 경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건전성은 신용위험이 커지며 시나리오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비율(11.5%)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특히 1.5℃ 대응 및 지연 대응 경로 하에서는 2050년을 전후해서, 무대응 경로는 2080년 이후로 BIS비율 하락 충격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금감원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역시 한은과 궤를 같이했다. 금감원은 기업 여신 규모가 1조원 이상인 36개 금융사에 대해 신용 리스크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황재학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 수석조사역은 "무대응 시나리오 하에서 2100년 기준 신용손실이 25조100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테스트에 포함한 리스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은 대비 추정 손실 규모가 작게 도출됐단 설명이다. 1.5℃ 대응 시엔 19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패널토론에선 향후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오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과를 확인한 금융사들은 자산과 대출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다만 지금 당장 수익성이 좋은 고탄소 배출 업종을 줄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지도록 의사결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탄소 리스크 프리미엄 부과 체계를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시 감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향후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금융기관을 기후 리스크에 보다 취약한 소형사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반영하는 등 항목 역시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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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기후 리스크가 폭염·극한 호우로 인한 물적 피해와 함께, 탄소 감축 과정에서 기업 생산비 증가와 자산가치 하락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파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내 저탄소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녹색 여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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