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李 "정부, 1월 지정도 모르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정부실패다"라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답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허장성세 핵무장론,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언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에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정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5%에서 43%까지 낮춰 양보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니까 여당이 아니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바다로 가서 해적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추경에 대해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했다"며 "모두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