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거센 파도...정교한 '무역구제' 방패 만들어야

트럼프발 통상 충격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EU의 규제가 심화되면서 한국 주력 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PMS(특수한시장상황) 개념 적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을 확정 지으며 무역구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무역위원회 내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돼 기존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됐다. 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무역구제 대응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한국무역상무학회가 작성한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 한국 무역구제 정책 방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제3국 조립·완성 유형의 우회를 규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도 이에 대응할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덤핑률 산정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최근 무역구제 조사에서 특수한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덤핑마진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PMS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반덤핑 개정규칙을 통해 상무부의 PMS 적용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정국가의 산업에 정부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생산 원가가 왜곡된 경우, 기존 정상가격 산정 방식 대신 대체국 가격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국산 프로판올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개입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PMS를 적용해 254.4~267.4%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2022년에는 폴리페닐에테르 제품에도 PMS를 적용해 17.3~48.6%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EU도 2017년 반덤핑법 개정을 통해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도입해 특정 국가의 생산 원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대체국 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및 러시아를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수출 기업에 대해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으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도 PMS 개념을 국내 무역구제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규범 내에서 한국의 관세법령을 개정해 PMS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덤핑 조사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105개 중 54개 기업이 무역구제 조치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이는 행정적·비용적 부담, 기대 효과 부족 등의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역구제제도 활용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무역구제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관련 전문 인력 부족과 높은 행정 비용으로 인해 무역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무역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 준비와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무역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조사 절차를 정비하고, 덤핑률 산정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