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판 독립성 훼손…3심제도 근간 흔든 것"
천 법원행정처장 과거 '위헌적 군통수권' 발언에도
대법관이 헌법재판관 판단영역 침범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이 하급심에서 이뤄진 판단과 검찰의 석방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처장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도 재차 거론한 후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냐'고 묻자, 답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에 대해 각각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합헌 여부는 헌법재판관이 판단할 사항인데 대법관이 헌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헌재는 탄핵 심판 이후 사회갈등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안정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탄핵심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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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향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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