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發 조사’ 확산될까...전전긍긍 사모펀드 업계

국세청, MBK파트너스 전격 세무조사 시작
금융당국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우려"
PEF '신금산분리 5적' 조사 확대 예의 주시

국세청이 MBK파트너스 세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모펀드(PEF) 업계가 금융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신금산분리(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우려)’론이 회자된 이후 홈플러스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국세청 조사4국이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A사모펀드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사4국은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세무 조사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조세 회피, 차명 거래 등 복잡한 구조의 사건을 주로 파헤친다.

이와 관련, MBK 측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5년 만에 나온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 MBK는 2020년에도 불복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백억원대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모펀드는 국세청 조사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았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국세청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움직일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신금산분리 5적'으로 회자됐던 회사들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금감원 조사가 확대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MBK의 경우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 CB 콜옵션 편법 증여 관련 의혹,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시작, 그리고 올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A사모펀드의경우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상장사 주식을 샀다 판 후 주가가 급락하자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 밖에도 오스템임플란트 건 연관 의혹이 제기된 B사, 펀드 임직원의 인수회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된 C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별도 계약을 맺어 상장 차익을 돌려준 D사 등이 '신금산분리 5적'으로 이름이 회자된 바 있다.

사모펀드 업계는 그동안 전방위 조사 가능성을 내비쳐 온 금융당국이 실제 행동에 옮길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MBK파트너스 등 12개 기관전문 사모펀드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비교적 단기 수익 창출이 목표인 PEF가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한 여러 장점과 부작용이 있어 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놨다"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금융위원회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21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정 거래행위, 금융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 등에 따라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해산명령, 업무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