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현수막 내건 북구청장…국힘 “불법” 반발

과태료 검토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공공청사에 지자체장의 개인적 정치 견해가 담긴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구가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문인 북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11일 광주 북구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사면을 주도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청사에 정치적 구호를 내건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북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 홍보 목적이 아닌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 구청장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나아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즉각 반발했다. 논평을 통해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청사를 개인적 정치 견해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 노조가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자 정부가 철거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이에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상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며 "선관위에서도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자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을 인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