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가동, 매우 유감"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해…더 고민
마은혁 임명도 아직…한덕수 선고 대기
尹탄핵 선고 앞두고 "폭력집회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정부를 배제한 채 국정협의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 중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더 고심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이날 발언은 정부와의 논의를 거부 중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이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에만 참석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을 향해 "이번 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관련 공포안과 재의요구안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인 만큼 이번 주 중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많은 만큼 최대한 기다렸다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까지 한 총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최 대행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 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두고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대행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