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發 통상 충격 대응…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무역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과 59명으로 무역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정부가 무역위원회의 규모를 설립 이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통상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기존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역위원회 내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 인력 16명을 추가 배치하며 기존 4과 체제의 업무를 세분화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2024년 10건으로 늘었으며, 관련 국내 시장 규모도 2021년 1500억 원에서 2024년 2조92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신설된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덤핑 및 우회덤핑 조사 전담하고 판정지원과는 판정 후속 조치 및 행정소송 대응한다. 산업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빠르게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한미 FTA 재협상, 대미 로비 강화 등의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추가 부과키로 한 상태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수출 품목을 겨냥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로비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미국 내 주요 산업 및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미국 주요 기업 및 무역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조선업 협력, 에너지 수입 등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예상보다 강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