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결국 '원점'…"3월까지 학생 복귀해야"(종합)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의대생 복귀 않으면 증원 유지
학사운영 유연화, 올해는 없다 못박아

정부가 결국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복구'하는 데 조건부 합의했다. 3월 안에 의대생들이 전원 학업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과 올해 입학한 25학번 의대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별 상황에 따라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 조용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오봉·이해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사장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다"며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라는 취지의 학장 서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총협 또한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조치로 의대생 돌아올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 조용준 기자

교육부는 의대 학장·총장들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인 5058명은 그대로 두지만 실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한인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안이 철회되고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못 박았다. 학사 운영 또한 올해에는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이나 일괄 휴학승인 등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고,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와 총장·학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그런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저희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대 총장인 이해우 회장 또한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아와야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시기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대협회에서 요구한 수용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의대생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 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저희 의대협회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는 데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있었다는 시선에 대해 교육부는 "합의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 합의가 된 방안을 오늘 발표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발표 후에는 함께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육 '4가지 모델' 제시

연합뉴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1학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24학번과 올해 입학한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24·25학번 의대 1학년 교육 인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7623명으로 평균 2.49배 증가했다.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신입생 및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의대협회가 24·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안한 것을 토대로 대책이 마련됐다. 각 대학은 이들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 여건 분석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델은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해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졸업하는 안이다. 24학번을 일찍 졸업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두 학번 모두 6년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채운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학번별 분반은 가능하다.

2~4번째 모델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간을 압축해 24학번을 25학번보다 한 학기 빠르게 졸업시키는 안이다. 24학번은 2030년 1학기를 마치고 졸업하고, 25학번은 2030년 2학기 종료 후 졸업하게 된다. 두 번째 모델은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해 내년 1학기에 2학년2학기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모델은 24학번 중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학기에 바로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복학해 순차적으로 잔여 학기를 이수하면 25학번보다 한 학기 빠르게 졸업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델은 24학번의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한 모델이다. 의대 6학년 2학기의 경우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자율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4학년 1학기부터 약 5학기 동안 6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네가지 모델을 제시한 의대협회의 이 이사장은 "첫째로 의학교육의 질적인 훼손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의료 인력 수급도 고민을 해야 한다, 또 이것들이 각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대다수, 75%의 대학들은 정부가 제도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6개월 내에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최대한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24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실시한다. 전공의 정원배정과 선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도 일정을 고려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