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지난해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의회 연설을 들으러 나온 연방대법관들과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지난해 판결을 두고 한 말인 것으로 해석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MS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자신의 첫 대통령 임기 때 퇴임한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 현직인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엘레나 케이건, 존 로버츠 대법관과 차례로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악수를 한 후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MSNBC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트럼프의 행동에 담긴 속뜻이 궁금하다고 평론한 후 과거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피할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가 의회 의사진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과잉 기소를 했다는 이 판결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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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연방 법원의 결정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럿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했고, 그 결과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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