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미래를 잇다]"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개헌 동력"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면서 "국민 정치 참여의식이 높다는 점은 독일과 비교해 큰 장점이며, 이는 개헌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자브뤼켄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독일 정치를 현지에서 직접 목도한 차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집회 참여도가 높지만 (서부지법 사태를 제외하고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나 영상에 쏠리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차 교수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일반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정치는 협치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총선에서 제2당으로 올라서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극우 정당이 유럽을 휩쓰는 등 최근 글로벌 분위기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라고 언급한 차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교수가 법학관 교수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그는 "지금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고, 국민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대표자나 정책 지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확증 편향도 점차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중의 욕구는 세분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당이나 정책 지도자는 이런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대표자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포퓰리즘을 강화하는 강성 지지층을 국민 다수로 착각하는 편향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계엄 사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한 차 교수는 "운영을 잘못해서 망가뜨릴 수 있는 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많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되고 그러면 개헌은 물 건너가게 되는 만큼 지금 여야가 합심해 개헌의 공감대를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 교수는 "장기적으로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국민들이 87년 체제의 대통령 직선제, 즉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애정이 크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분권하는 방향으로 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의 헌법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 최종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배분해서 의석을 배분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왜곡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최대 문제"라면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