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액 237억원

금감원, 13일부터 전국 7개도시 보험설계사 현장교육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다. 이 조직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해당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이들 일당은 보험금 21억원을 청구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15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3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1408명에서 2017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준법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보험사기 동향과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으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도 실시중이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줄지 않고있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액. 금감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양형기준안에서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간주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이 한층 엄중해질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