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후보 "韓 정치 상황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불분명"

아시아판 나토 "반대 아니지만 회의적"
"대만 함락은 美에 재앙…韓처럼 제몫해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들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 출신인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 게티이미지연합뉴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며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무엇인가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일본, 인도, 호주 등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면서 "그들이 처한 환경도 상당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과거 '중국의 대만 침공보다 미국에 위협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가 작년 11월 '대만 방어에 미국의 강력한 이익이 있으나 미국은 대만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자 "대만에 대한 내 가치는 일관된다. 대만에서의 패배와 대만의 함락은 미국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가 우려하는 것은 (미·중 간) 군사적 균형이 약화했다는 것"이라며 "대만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지만, 실존적(existential)인 이해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만의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라며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후보자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국방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상당히 당황스럽다(disturbed)"며 "대만과의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권고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가령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대만 TSMC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인데 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나토 동맹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속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냉전 이후의 (나토) 모델은 미국의 책임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수준이 냉전 때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 밀착 행보에 대해서는 서방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연합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며 "그 연합의 초석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콜비 후보자는 "중국은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돕고 있다"며 "그래서 방위 측면에서 우리는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국의 방위 분담과 관련,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핵무장한 이란도 원치 않는다. 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무자비하게 짓밟거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주요 문제를 다룰 수 없다며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미국에 '실존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등 질문이 들어왔으나 콜비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노력을 약화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