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인구절벽'에 취학아동 5명 중 1명이 떨어졌다

김대식 국회의원, 2025학년도 초교 입학생 시도별 현황 공개

취학예정아동 21.8% 감소, 초중고 49곳 폐교, 출생아수 급감

인구 낭떠러지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신입생과 학교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0년 전과 비교해 5명에 1명꼴 사라졌다. 덩달아 올해 초·중·고교 49곳이 문닫는다.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구출할 방법이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 현황’과‘2025학년도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수 현황’자료를 2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35만 625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1.8%(9만94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며 초·중·고 폐교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생아 수는 47만6958명이었으나 20년이 지난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학교 통폐합도 큰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며 취학통지서를 받은 35만6258명의 아동이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5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비교하면 9만94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 감소, 1만6314명→1만348명)이었으며 이어 경북(33.3% 감소, 2만2955명→1만5311명), 경남(31.7% 감소, 3만1980명→2만18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별 출생아 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전북(60.6% 감소, 1만7257명→6800명), 광주(59.3% 감소, 1만4729명→6000명), 서울(58.3% 감소, 9만9828명→4만1600명)에서 출생아 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올해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4) 전국 초·중·고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됐다.

김대식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폐교되는 학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라며“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더 큰 폐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붕괴와 공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회의원.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