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유도…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하향

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혼합형·주기형 대출, ST 금리 반영 비율 ↑
허그·서울보증·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자녀 2명도 보금자리론 다자녀 혜택 가능

금융당국이 순수 고정금리 대출 상품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한다. DSR 소득심사도 강화해 1억원 미만의 가계대출 등 소득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재산 상황까지 여신관리에 활용된다.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고정금리 대출 유도…1억 미만 가계대출도 관리 대상

앞으로 혼합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금리 반영 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30%에서 60%로 올라간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펴 오는 4~5월 중 구체적인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이 정해지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DSR 소득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도 대출 심사 시 은행권이 살펴보게 된다.

나아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도 유도한다. 현재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 만기는 1~3년이다. 주택구입 대출 만기는 10~30년이므로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주담대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대출 의존도가 높다. 필요시 은행이 주택담보증권(MBS)이나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 제한…전세물건·임대인 검증 강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진다.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HUG, 서울보증, 주금공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 3곳 모두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보증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전세금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HUG는 전세 보증 시 임차인에 대한 소득심사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과 주금공만 심사를 했다. 또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전세 물건에 대한 선순위 주담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검증도 강화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임대인에게 페널티도 적용한다.

금융위가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려갈 경우 전세와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반대로 갭투자 매매가 증가할 때 전셋값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과도한 전세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녀 2명도 '다자녀' 혜택 가능…취약계층 지원 재개

앞으로 자녀 2명인 가정도 보금자리론 대출 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만 완화한다. 원칙적으로 소득과 주택가액 등의 요건은 유지하고, 다자녀 기준만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3.65~3.95%를 기준으로 삼는다. 시장금리 흐름에 따라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 신혼부부 우대 금리도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경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2300조원으로, 올해 경상성장률(3.8%) 범위 내에서의 가계부채 증가분은 약 87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 규모는 약 25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보금자리론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아닐 경우 세입차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소상공인, 비수도권 주택, 피상속·피증여자 대출 상환과 세금 납부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수수료율도 현행 0.7%에서 0.5%로 인하한다. 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