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피' '과세차별' 감옥서 해방시켜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투자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주식에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국내 투자자는 수년째 지속된 '박스피'라는 끝없는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과세차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려면, 이 두 감옥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분명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단기 투기로는 결코 국내 자본시장을 살릴 수 없다"며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과감히 감면하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투자 기간에 따라 확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SA 상품의 총납입한도와 총납입기간을 대폭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주니어 ISA 상품을 즉각 도입해 어릴 때부터 주식시장과 친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3년 4000만원에서 2013년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중산층까지 최고 49.5%의 높은 세율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규모가 12배 증가했는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내상장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해외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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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 시장은 "투자자들을 가두고 있는 '박스피'와 '과세차별'이라는 두 감옥의 문을 열고, 국민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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