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저성장 우려" 한은 韓 성장 전망 1.5% 추락…금리 인하(종합)

韓 올해 성장률 전망 1.5% 하향, 저성장 우려↑
인하 기대 선반영한 시장, '매파적 인하' 후 속도 조절 무게
추가 인하 변수 多…환율·美 경제정책·추경 향방 주목

한국 경제에 드리운 저성장 그림자가 짙어졌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1.9%뿐 아니라 지난달 중간 점검을 통해 예상한 1.6~1.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몸집을 키운 저성장 우려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인하'로 해석했다. 추가 인하는 산재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韓 경제성장률 전망 1.5%…내수·수출 빨간불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전망치보다 낮고, 최근 성장률 전망을 낮춘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도 보수적인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직전(8월) 2.1%에서 1.9%로 낮췄다.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반영됐다. 이를 지난달 중간 점검을 통해 다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변화,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추가 반영한 결과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춘 것은 그만큼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내수와 수출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내수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갉아먹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비상계엄 이후 민간 소비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온 수출 실적도 올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성장률 전망을 보수적으로 판단한 이유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달 중간점검에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집행 시기 및 규모,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 세 가지 조건에 따라 2월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국내 정치 불안이 올해 2분기를 지나도 이어지고 트럼프 발 관세 압박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경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지난해 11월 전망을 유지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2023년(1.4%), 지난해(2.0%)에 이어 4년 연속 잠재성장률(2%)을 밑돌거나 턱걸이하게 된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보긴 힘들다는 의미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월 '인하 같은 동결' 후…2월 '동결 같은 인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렸다고 밝혔다. 종전 연 3.00%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2개월 만에 피벗(pivot·정책 전환)에 나선 후 11월 잇달아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달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수, 12·3 비상계엄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환율 급등 등을 이유로 동결했다가 이달 다시 0.25%포인트 인하에 나섰다.

이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금리 동결을 불러온 '대외 변수'와 '환율 부담'은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성장 우려에 주목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봤다. 추가 정치 리스크 확대가 제한된 가운데 '트럼프 불확실성'이 자극하는 강달러 압력 진정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소강상태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말 극심한 정국 혼란과 강달러 압력 속에 원·달러 환율은 1480원까지 상승하는 등 변동 폭을 키운 바 있다. 최근 들어선 미국 신정부 관세 우려 완화 등에 1450원 선을 밑돌고 있다.

가계부채 역시 현재 위험 수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잠잠했던 주택 거래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움직임으로 또 다른 지역에선 미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통화정책보다는 정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강화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가 인하 변수 多…환율·美 경제정책·추경 향방 주목

시장은 금통위의 이번 금리 결정을 '매파적 인하'로 해석하면서 추가 인하 시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봤다. 상대적 소강상태인 환율과 미국 통상정책 변수 모두 언제 다시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리스크와 트럼프 정책 등 대외 요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율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고한 오는 4월2일보다 빨리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발 자동차·반도체 관세 역시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데 핵심 고려 대상이다.

이달 인하 후엔 추가경정예산(추경) 결정과 물가 추이 등도 지켜보면서 추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경기부양책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난달 금리 동결을 불러온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1.9%로 유지했다. 한은 물가 안정 목표(2.0%)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데다 고환율이 물가에 추가 반영될 여지 역시 남아있다.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지난해 말 이후 총 3회 단행된 금리 인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인하 이후 올해 1차례 추가 인하에 그치면서 최종 금리가 2.5% 수준에 머물 것이란 예상도 종전보다 비중을 키우고 있다. 이번 금통위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와 고용 상황 점검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은 역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금리를 당장 내릴 기미가 없어 격차가 더 날 수 있고, 유가도 완전히 안정된 상황이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 무작정 내리기에는 따질 게 많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