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할 듯

11차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 종결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등 증언
국무회의·체포명단 메모 언급
조지호는 답변 거부…"형사재판서 밝힐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73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마지막 변론까지 50일과 81일이 걸렸고, 그 뒤 2주일 안에 선고가 이뤄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선고도 3월 셋째 주쯤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25일 11차 변론기일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종합 변론은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되지만 윤 대통령 최후진술은 시간제한이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절차도 상당히 못 갖춰"…尹은 퇴정

20일 10차 변론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찬성한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도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간담회이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라고 하면 '동의한다'고 해왔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찬성하던 국무위원이 있었는지'를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말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답했다. 변론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5분 만에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명단 메모' 들고 재등장한 홍장원…尹 "洪의 탄핵 공작"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이 들고 온 '체포명단 메모'와 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 그대로 적었다고 재차 진술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저와 통화한 것을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 이후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에 따라 두 번째로 헌재에 출석했다. 이날 그는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나 궁금증이 있었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라며 메모를 적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명단이 작성된 시간과 장소 등엔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 말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 도와줘라'고 한 얘기는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그 얘기를 목적어도 없는 체포 지시로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정치인 위치추적 시도가 이뤄진 것을 두고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말하면서도 '체포'가 아닌 '동향 파악'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에서 단전·단수 얘기를 들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