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의심되는 건보급여 관리 강화…일산에 '어린이병원' 설립"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올해 공단 주요과제 제시
"필수의료 재정지원 2조 투입 시 적자전환 우려"
합리적 의료 이요 위해 '비급여 정보포털'에 정보 공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에서 청구한 급여 내역을 분석해 국민(보험자)들이 적정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과잉 진료나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 년째 지속되는 비상의료체계 속에서도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올해도 급여 지출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필수의료 등에 투입하기로 한 정부 계획이 실행되면 적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병원 설립이 계획돼 있던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 부지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병원을 착공해 경기 북부 지역의 소아 응급부터 배후진료를 모두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의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단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우선 정부 지원금을 올해 12조6000억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여 분석을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이상 항목으로 분석된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이의 신청을 안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엔 심사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일부 보험자들의 이의 제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검사나 진료를 한 경우가 확인됐다"며 "일례로 인플루엔자(독감) 양성 반응이 나온 응급실 환자에게 에이즈와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등 무려 59개 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환자는 응급실을 찾은 다른 인플루엔자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보다 4배나 많은 진료비가 나왔고, 그중 절반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될 경우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줄면서 급여 지출도 함께 줄어 건보공단은 약 1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지출 부분은 괜찮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5년간 건보 재정 10조원, 연간 2조원이 투입된다면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다만 구체적인 대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 역시 이에 맞춰 재정 운영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빠르면 다음 달, 일산병원 인근 부지에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착공하고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을 설립한다. 소아과 전문의 13명 정도를 추가 채용해 일산 어린이병원을 '소아질환의 메카'로 만들고, 유사시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소아진료 위기 상황을 보면서 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익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설립을 기대하긴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며 "경기 북부지역의 응급·배후진료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어린이 진료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역사적 판결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며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도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11차 공판에 이어 4월 12차 공판에서도 직접 변론할 계획인 정 이사장은 "세계 곳곳에서 담배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