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커지는 국민연금 개혁 "실질 소득대체율 논의 포함돼야" [Why&Next]

40년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 중심 논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85%가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 못해

20일 여·야·정 합의체를 앞두고 연금개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심은 여야가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얼마로 조정할지에만 쏠리고 있다. 일선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명목 소득대체율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정부와 시민사회가 강조해온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4자 회담 형식의 국정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날 테이블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국민연금 내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은 여야가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현행 일정(올해 41.5%)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 43~45% 범위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에는 양당 간 이견이 없다.

40년 가입자 기준 '명목소득대체율' 논의 중심…'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이하

정부와 시민사회가 강조해온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A 값(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과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40년'을 가입했을 때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따진다. 매년 받는 연금액이 가입 기간에 번 평균 연간 소득의 몇%라는 의미다.

보통 직장에 장기 근무하며 꾸준히 연금액을 40년간 납입해온 가입자를 전제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과의 괴리는 불가피하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 실제로 몇%를 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2020년 24.2%, 2030년 23.2%로 추정하고 있다. 각각 2020년에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8.6년, 2030년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4년으로 추정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이 40%를 목표로 하더라도 정작 4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가피한 차이다. 가입 기간을 길게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명목 대체율 중심의 논의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인과 달리 회사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찾아 가입을 지원하는 대안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보장성 강화 핵심은 '가입 기간' 늘리기…저소득 지역가입자 85%가 10년도 충족 못 해

지난해 9월 복지부는 발표한 연금개혁안 내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지원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산과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연 소득 100만원 미만)의 최소 가입 기간 (10년) 충족률은 15.2%에 불과하고 평균 가입 기간도 52개월에 그친다.

전문가들도 연금 개혁 논쟁에서 실질 소득대체율 확대를 위한 논의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금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 논의 구도는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명목 대체율 숫자에 가로막혀서 실질 소득대체율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는, 약자에게 중요한 과제들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해온 연금 크레디트 확대나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논의가 (이번 합의에서)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물론 여야 간 크레디트 강화나 사각지대 메우기 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면서도 "이번에는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한 해당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