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웨스팅하우스 협약 묻는다…대왕고래·반도체법 공방도 예상

19일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원자력업계 웨스팅하우스 협약 논란 질의
여야 소위 합의 불발 반도체법 갈등도 예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한국 원전 기업이 사업 주도권을 뺏긴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웨스팅하우스 협약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김현민 기자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산자위 제1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도 진행된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웨스팅하우스 협약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면서 양사가 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한국 원전 기업의 유럽 시장 주도권이 뺏긴 것이 아니냐는 업계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원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원전수출일원화와 UAE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 한전-한수원 정산 갈등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관련 여야 의원들의 논쟁도 주목할 지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산자위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심사가 진행됐지만,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여야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를 이룬 내용에 대한 법안 통과를, 야당은 이 조항까지 포함한 법안 통과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지난 6일 1차 탐사 시추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첫 번째 시추 때 석유 보존층이 나와 석유가 매장돼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추가로 시추가 필요하다고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철강·알루미늄 등 위기 산업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