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드러나…교육개혁 우선 과제"(종합)

감사원 "교원 249명, 문항거래로 213억원 챙겨"

대통령실은 18일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거래를 통해 총 213억원 상당을 수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치·목동 사교육 집중 지역 교원 문항거래 많아"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거래가 확인된 조치대상 교원 249명은 문항거래를 통해 총 212억9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기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규모는 198억8000만원으로 93.4%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소재 학교 교원들의 문항거래가 많았다.

이들은 과학(66억2000만원·31.1%), 수학(57억1000만원·26.8%) 등 수능 주요 과목을 대상으로 문항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감사 결과 현직 고교 교사가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해 사교육업체와 강사에 판매하고 6억6000만원 상당을 수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현직 교원으로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문항 거래를 해오거나 수능 등 출제위원으로 참여, 학교시험에 사교육업체 판매 문항을 출제했다.

특히 현직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출제·검토위원 경력 교원 총 8명을 섭외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같은 해부터 2023년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사교육업체와 강사에 판매, 6억6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고교 교사 B씨는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업체C를 설립하자 현직 교원 36명의 문항제작진을 구성해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함으로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C 매출을 19억원 가까이 올리고 이중 3억원은 자신이, 1억1000만원은 업체 영업이익으로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또 다른 교사 D씨는 같은 해부터 2021년까지 8000개 문항을 강사 E씨에게 판매하고 5억8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가 확인된 교원 249명 중 220명은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교원 29명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징계요구(8명) 또는 비위통보(21명)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증 부실 사태 키워"

아울러 감사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내놨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는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논란을 키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도 사태를 확산시켰다.

감사원은 대학교수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와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이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과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미준수한 문항 출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평가원에 이의신청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문책을 요구하고 향후 수능 출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