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특별법 우려 해소 가능…국정협의회서 결과 내자"(종합)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 불발
주 52시간제 예외 이견
20일 국정협의회가 '분수령'
최상목 "해법 찾자" 의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는 20일 국정협의회가 여야 대타협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협의회에서 해법을 찾자면서 반도체 특별법 대타협 의지를 피력했다.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특례가 필요한 만큼 이를 포함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다.

최 대행은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탄핵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분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맞서면서 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국제 통상 환경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야가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최 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수출전략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360조원+α'의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여야 대치 전선을 완화하는 정치 윤활유 역할을 할 경우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 문제는 반도체 특별법이 경제 현안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정리되지 않도록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날 여야는 법안소위 처리 무산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면서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은)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