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정설'…광주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발목'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 상임위서 보류
전직 남구의원·공무원 이사장 잇단 내정설
작년 도시재생설립센터 청장 측근 임용돼
"논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점 마련돼야"

광주 남구 청사 전경.

구청장 측근을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해 '보은 인사'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 남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앞두고 또다시 내정설 의혹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정설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의원들도 공단 설립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둔 채 정치적 논리에만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서 '광주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부 없이 보류하기로 했다.

기총위 의원들 사이에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과 공단 설립에 따른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이견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전 10시 시작된 기총 상임위는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됐다. 5명으로 구성된 기총은 찬반 의견이 각각 2명씩 나뉜 가운데 한 의원이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는 2시간여 동안 지속됐고, 결국 후순위로 심의를 미룬 뒤 박상길 기총위원장이 '다음 달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가결하기로 의원 간 합의해 우선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선포하며 이날 상임위는 일단락됐다.

문제는 구청 산하기관의 대표가 잇달아 내정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설립 목적이 무색해진 데다, 해당 인물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관의 실효성에 대한 심의가 아닌 의원들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론 전직 남구의원과 전 남구 부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1월 신설 산하기관인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대표이사로 이현 전 남구 부구청장을 임용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퇴직 공무원의 내정설에 의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센터 채용 과정 경력 사항이나 조건, 규정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이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내정설이 현실화하면서 구청 산하기관이 사조직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내정설이 나돈 인물은 구청장 최측근으로, 구청 재직 시설 조직 내에서 구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퇴직해도 구정에 관여·개입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센터 사단법인 출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과 몇 개월 새 공단 설립이 곧바로 진행되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구는 추경을 해서라도 오는 6월까지 이사장을 임용하는 등 공단 설립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지만, 반대 측 의원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로만 진행돼 찬·반 의견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회의록에 남지 않는 등 혈세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설립에 대해 주민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한 남구의원은 "조례안을 두고 가·부 표결하지 않고 보류로 두는 사례는 드물다. 정치적 상황 등 해당 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의원이 정회를 신청하거나 보류 의견을 표명했을 것이다"며 "도시재생협력센터에서 문제가 다수 제기된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내정설에 따른 우려는 있으나 해당 의혹에 대해선 추후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나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 등 여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실효성을 우선으로 두고 의원 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