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성장동력 살리는 추경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많은 경제전문가는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투자 미비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1일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였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8월 2.1%에서 11월 2.0%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에 0.4%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1.8%), 한국은행(1.6~1.7%)보다 어둡게 한국 경제를 내다본 것이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건설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지난해 한국 경제를 버티게 했던 수출 증가율마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함께 트럼프 리스크까지 반영한 결과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보고 재정 확충에 나설 수는 있다. 악화하는 경기 사이클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용도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조~3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시점에서는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아니다.

추경은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디에 얼마를 투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려움이 커진 건설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고, 문을 닫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 긴장해야 하는 것은 한국 주력 산업의 위기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 선포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겨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의 현재 모습은 한국 경제를 대변한다. 미국이 AI를 필두로 미래산업을 개척하는 와중에 한국은 소외됐다. 중국은 이미 대부분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붙거나 추월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이번 추경이 이른바 ‘AI 추경’이 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뒤늦게라도 ‘K칩스법’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성장을 외면해온 야당 내부에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주목된다. 추경은 단순히 현금을 살포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하면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준다면 한국 경제는 어둠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영주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