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지역별 ‘핀셋’ 지원…FTA 수출 동력 확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저조한 수출 품목·지역·지역군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은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편익 제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이는 전체 교역규모의 77%를 차지한다.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안정기’에 진입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진단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 대상의 FTA 활용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아세안과 중미 등지에서의 신규 FTA 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품목·지역별 FTA 활용도 차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실례로 생활용품(69.2%), 섬유류(58.1%) 등은 다른 품목에 비해 FTA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국 평균이 86.3%인 것에 비해 경기도 72.0%·충북 79.6%로 지역별 FTA 활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관세청은 연간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어서는 품목 중 FTA를 활용한 수출활용률이 30% 미만인 품목(12개)과 연간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품목 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품목(13개)을 선별해 원인별 컨설팅과 소관부처 협력을 통한 FTA 활용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중부권 지역의 FTA 활용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천은 화장품·중고차, 서울은 식품·바이오·화장품, 부산은 수산식품, 대구는 섬유 등 산업별 전담 세관을 운영해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한류를 접목한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확대한다. K-뷰티, K-푸드 등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입증서류를 현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원산지증빙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류를 통한 수출 외연 확장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 편익을 제고하는 데도 무게를 더한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증 수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해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 참여하는 등으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데도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한국 주도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EODES를 구축해 한국과 아세안 간의 e-C/O 체인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EODES는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해 상대국 수입통관 시간을 단축, 물류비 등 기업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대규모 통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담을 열어 통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