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진짜 원인은 '명태균?'…민주당, 특검 꺼내든 이유[정국돋보기]

명태균특검법 오후 2시 제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도 촉구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의 숨겨진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지목한 것은 정국 흐름을 좌우할 변수 요인이다. 2월 중으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히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검찰 수사 압박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를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씨 관련 특검법은 이날 오후 2시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 의혹과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과 윤 대통령 내외와 명씨 사이의 여론조작 의혹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쫄아서) 계엄을 했다는 명씨 주장 등을 들어 비상계엄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1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창원지검은 명씨 황금폰을 입수했는데 검찰은 명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인 소환조사를 안 한다"며 "내란수사를 지켜보며 결과에 맞춰 흐지부지 접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안질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려는 전략이 깔렸다. 명태균 게이트의 흑막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비상계엄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이면에 명씨와의 관련성을 따져,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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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은 특검과 별개로 검찰을 상대로 강온 전략을 펼치는 대목이다. 한편에서는 수사 부진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명태균게이트가 검찰에 신뢰를 찾을 기회라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번 명태균게이트 수사는 어쩌면 신이 검찰에 스스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게이트"라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게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