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美에도 부담… 中 연계된 품목 타깃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중국과 연계된 특정 반도체 품목에 대해 선별적인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고율 관세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전자업계는 트럼프 정권 2기에서 관세 부과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품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립, AI 산업 성장, 국방 및 항공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5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 반도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용 반도체는 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이어서, 관세 인상은 자국 기업들의 원가 상승과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목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과 대만 기업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중국과 직접 연결된 반도체 제품과 제조 시설을 타깃으로 한 선별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5㎚ 이하의 첨단 공정 반도체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반도체는 스마트폰, 고성능 컴퓨팅, AI 반도체 등에 활용된다. 미국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5나노 이하 반도체는 미국 기업들도 필요로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에만 제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AI 반도체 역시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같은 반도체는 군사 및 안보 기술과 직결될 수 있어 미국이 엄격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기존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와 고성능 반도체 생산 기술의 수출을 제한해 왔다. 또한, 화웨이, SMIC(중신궈지)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을 수출 규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때도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어려워졌으며, 중국 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이 위축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자국 산업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따라서 부과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가 인상되면 판매자(한국)와 구매자(미국)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 시장으로 공급되는 반도체는 전자제품보다 구글 등 AI 데이터센터 서버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데,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