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총장 허남식) 사회복지대학원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도전과 과제’ 주제로 정책 세미나와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신라대 인문관에서 신라대 사회복지연구회,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도전과 과제’ 주제의 정책 세미나·동계학술대회가 개최돼 노인 인구 천만명, 고령화율 20%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대에 대한 대응과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부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의 최대 핵심축은 ‘돌봄’이라 진단하고, 돌봄의 질적 향상·양적 확대,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근린 돌봄의 확장된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의 체계화, 대상자 선정과 급여 제공 통합적 운영, 기초지자체 중심의 복지행정 중추적 역할 수행 등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강 부원장은 현재 돌봄의 패러다임이 서비스의 보편성, 공적 책임성, 지역 주도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제도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 최영화 박사는 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관련 지역지부의 참여가 중요하며, 동네 주치의제 도입 방안 고려 등 향후 정부 계획에 세부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상구노인복지관 서정희 관장은 일본의 시정촌(市町村) 내 인구 1∼2만의 중학교 학군 범위(도보 30분)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 중심으로 구축된 돌봄 체계를 참고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모두 돌봄의 운영이 동네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의 포괄적 통합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지역 특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 교수는 통합지원의 시군구와 읍면동의 전담 조직을 구축할 때,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직영 운영이 30%인 일본의 체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100% 직영 운영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운영 시 공적 책임성은 강화되는 반면 많은 재정 소요가 예상돼 재원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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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특광역시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부산이 부산형 통합 돌봄의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 운영해 돌봄에서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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