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경제 불확실성 커,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선제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거시경제 불확실, 가계부채·부동산PF·금융사 건전성 관리
소비자피해 입히는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엄중조치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서울 한경협회관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한국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등 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커져, 가계부채·부동산PF·금융사 건전성 선제 관리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올해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 5가지 전략 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첫 번째로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 지도 등을 통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 관리강화,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그룹의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를 위해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은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증권사는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을 예고했다.

소비자피해 입히는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엄중 조치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원장은 "신설된 민원조사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상품 판매 쏠림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기업공개(IPO)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 국민과 금융시장이 상생도 추구한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지속 유도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구축·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이체 차단 조치 등을 추진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 예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체계적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AI 개발 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감독업무 쇄신을 위한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권역별, 부서별, 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 상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다양한 영역의 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