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지식재산]황금알 낳는 표준특허, AI 분야는 ETRI가 1위

지난해 3월 기준 AI 분야 국제표준특허 23건
ETRI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기업·기관들
표준화 회의 적극 참여해야…정부 지원 사업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제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 특허의 12배 이상에 달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린다.

ISO, IEC, ITU 등 총 5개 표준화 기구에 등록된 국가별 표준특허 합계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AI 분야의 표준특허는 총 23건이다. 우리나라의 ETRI가 AI 분야 국제 표준특허 총 16건을 선언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베이징대학교(2건), 바이두(1건),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1건), 텐센트(1건), 헝루이 자오(개인, 1건), 프랑스의 IT기업 인포비스타 SAS(1건) 등이었다. 표준특허가 선언된 AI 분야는 주로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 언어 학습 시스템, 대면 통역 사용자 인터페이스, AI 모델의 표현 및 관리 등이었다.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정해진 표준기술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회피가 거의 불가능하다. 마치 고속도로(표준기술)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톨게이트(표준특허)에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표준특허는 주로 4G, 5G 등 이동통신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오디오·비디오 코덱 등 특정 ICT 분야에 집중돼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 특허의 12배 이상이며, ICT 분야 표준특허 1건당 36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2011년 LG전자가 LTE 표준특허를 팬택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의 가치가 66억원으로 책정되기도 했다. 국제표준을 선점하면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 쉽지 않아 글로벌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 표준화의 목적 중 하나는 시장에 특정 기술을 널리 보급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규모가 커서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특허로 대박을 낸 대표적인 기업은 퀄컴이다. 퀄컴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과 특허를 확보함과 동시에 2G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CDMA 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기술시연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리면서 표준화에 공을 들였다. 결국 CDMA 방식이 2G 표준기술이 됐고, 퀄컴이 가진 CDMA 특허는 표준특허가 됐다. LG전자 역시 모바일 사업 철수 이후 공격적으로 표준특허 라이선싱을 진행하여 2022년에는 모바일 관련 특허료로만 9000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특허로 인정받으려면 ISO, IEC, ITU, IEEE 등과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 해당 표준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하겠다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의무를 지켜야 한다.

표준기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기구에서 기술위원회가 초안을 검토하고,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과 기관이 표준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회의장에 가야 표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상호 교류하면서 전략을 논의하고 기술 설명회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기술을 현장에서 알릴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연구개발을 할 때 표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정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표준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특허청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해주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