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범죄자가 반대하면 신상공개 못해? 과거 사례 보니[뉴스설참]

시계아이콘01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55)신상공개 집행정지…권리VS과한 방어권
텔레그램 목사방, 집행정지 신청…법원 기각
2020년 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는 불발
경찰 신상공개 기준도 "오락가락" 비판 나와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신상공개법이 논란에 섰다. 검경은 범죄의 잔인함,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신상공개가 유예되거나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범죄자가 신상공개에 반대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 취지 자체가 흐려질 뿐 아니라, 신상공개가 결정될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과도한 방어권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잔인성, 피해 정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뒤 유예 기간 동안 공개 결정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엔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불발될 뻔했다. 지난달 22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신상공개가 유예됐다. 이후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는 8일 오전 9시부터 3월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목사'라는 별명을 사용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다.


범죄자가 반대하면 신상공개 못해? 과거 사례 보니[뉴스설참]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AD

신상공개에 반대한 사례는 또 있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변에 유기한 현역 장교 양광준(38) 역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양광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의 신상이 공개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있다. 2020년 7월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 공개가 불발됐다.


A씨는 문형욱(24)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신모씨(32)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범죄자가 반대하면 신상공개 못해? 과거 사례 보니[뉴스설참]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기준 역시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사한 사건을 놓고 경찰의 결정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당시 서울북부지검은 "범행 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공공의 이익 등이 모두 충족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AD

하지만 그보다 앞서 같은 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40대 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백모(37)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 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3.1907:38
    ⑮1000큐비트 양자컴 전기 0.08㎿ 쓴다…기존 슈퍼컴의 1% 이하
    ⑮1000큐비트 양자컴 전기 0.08㎿ 쓴다…기존 슈퍼컴의 1% 이하

    인공지능(AI) 다음에 올 양자 기술의 시대에선 전기 수요가 더욱 커질까. 기존 슈퍼컴퓨터에 비해 전기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슈퍼컴퓨터보다 실질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경우 전력 소모량이 슈퍼컴의 0.3~1.3%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만 양자컴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아직 제한적이고 외부 환경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홍상기 한국표

  • 25.03.1808:09
    ⑬수조안에 서버가 텀벙…액침냉각 데이센터 전기 37% 아낀다
    ⑬수조안에 서버가 텀벙…액침냉각 데이센터 전기 37% 아낀다

    '전기 먹는 하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송·배전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소비 자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 전기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의 40%는 냉각에 쓰인다. 열관리만 잘해도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센터 열을 식히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방식은 액침 냉각 기술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공랭, 수랭식과 달리 특수

  • 25.03.1808:01
    ⑬MS도 실패했던 수중 데이터센터, 현실로 만든다
    ⑬MS도 실패했던 수중 데이터센터, 현실로 만든다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차가운 바닷속에 넣자는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중 데이터센터는 바닷물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육상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사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은 12%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중국에선 시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수심 30m에서 사람이 한 달 동안 실제 체류하고 연구할 수

  • 25.03.1708:07
    ⑪'친환경·안정성' 다 갖춘 수소, AI 데이터센터 대안될까
    ⑪'친환경·안정성' 다 갖춘 수소, AI 데이터센터 대안될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소를 이용한 AI 데이터센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혹은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이용하는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싼 수소 가격에 따른 높은 발전 단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구미하이테크에너지, 코람코자산운용과 AI 데이터센터

  • 25.03.1707:59
    '월 40억 버는 효자' 거대 태양광 패널…'햇볕 쨍쨍' 호남서 찾은 'AI 데이터센터 해뜰날'⑩
    '월 40억 버는 효자' 거대 태양광 패널…'햇볕 쨍쨍' 호남서 찾은 'AI 데이터센터 해뜰날'⑩

    지난달 24일 방문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재생산업단지. 전남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산업단지인 이곳에는 성인 남성 두 명은 족히 누워있을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 25만장이 깔려 있다. 45만평 안팎의 넓이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가량이다.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1시간30분가량 걸린다. 태양광 패널 사이를 가로질러 안으로 더 들어가자 솔라시도 신재생에너지 운영센터가 나왔다. 운영센터에는 태양광의 실시간

  • 25.03.1710:02
    2배 늘어난 서울 강남3구 갭투자… "오락가락 토허제, 졸속 정책"
    2배 늘어난 서울 강남3구 갭투자… "오락가락 토허제, 졸속 정책"

    올해 2월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에서 보증금 승계와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건수는 13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61건에서 두 배 이상

  • 25.03.1709:19
    잠실 주변도 "2억 올랐어요"…전문가 "하반기까지 상승"
    잠실 주변도 "2억 올랐어요"…전문가 "하반기까지 상승"

    서울시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 공인중개소들은 집값 상승의 원흉을 찾겠다고 나선 시와 정부의 단속을 피해 '도둑 영업'이 한창이다. 문 닫은 공인중개소가 즐비한데, 이 지역 집값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이곳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강동, 성동, 광진 등 주변 지역의 집값도 뛰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기폭제가 됐다. 대출금리 인하와 이사철 수요

  • 25.03.1708:37
    "노도강까지 오른다"…토허제가 불씨 지핀 서울 불장
    "노도강까지 오른다"…토허제가 불씨 지핀 서울 불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7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변 지역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도 토허제 해제 후에 한 달이 지난 16일에서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집값이 평균 3.7% 올랐다며 집값 상승세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와 시의 대응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폭발했다고 보면

  • 25.03.1708:22
    문 닫고 '도둑영업'에도…"이제 엘리트 30억원 아래로 못 사요"
    문 닫고 '도둑영업'에도…"이제 엘리트 30억원 아래로 못 사요"

    지난 14일 찾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잠실중앙상가는 말 그대로 ‘유령상가’였다. 1층 상가의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라서 잠실 최대 부동산 거래 중심지로 꼽히나,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30여곳의 공인중개사 중 상당수의 문이 닫혀있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문을 열어 놓은 공인중개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 25.03.1708:00
    "잠실 못가면 강동 가면 되지"…2억 껑충 뛰자 지방에서도 주말 상경
    "잠실 못가면 강동 가면 되지"…2억 껑충 뛰자 지방에서도 주말 상경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풀리더니 34평(전용면적 84㎡) 아파트가 한 달 만에 2억원 넘게 올랐어요."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문의도 많아졌고, 실제 거래도 평소보다 두 배는 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일요일에도 손님들이 몰려 북적였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며 "이 지역을 발판 삼아 송파나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 25.03.2308:30
    트럼프보다 무서운 극우정파…정권 사수위해 휴전 깬 이스라엘
    트럼프보다 무서운 극우정파…정권 사수위해 휴전 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지난 1월 미국의 중재로 어렵게 성사된 휴전 협상이 무효화되면서 공습과 더불어 지상군 공격까지 재개된 상황이다. 심지어 유엔 직원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공격 재개의 책임을 하마스에

  • 25.03.2208:30
    英 노동당, 복지수당 혁파 논란…"복지병 치유시킬 것"
    英 노동당, 복지수당 혁파 논란…"복지병 치유시킬 것"

    영국 노동당 정권이 복지 수당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돈으로 9조4000억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적인 진보 정당으로 꼽히는 영국 노동당에서 복지 예산을 이 정도 삭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영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우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대규모 삭감을 발표한 수당은 '개인

  • 25.03.1808:00
    "죽는 것보단 점령 당하는게 낫다"…청년층 반대하는 유럽 징병제 부활
    "죽는 것보단 점령 당하는게 낫다"…청년층 반대하는 유럽 징병제 부활

    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츠 차기 총리가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전역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순차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왔으며, 현재는 9개국만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 방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체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력

  • 25.03.1608:00
    동계아시안게임 이미 유치했는데…건설난항 빠진 사우디 네옴시티
    동계아시안게임 이미 유치했는데…건설난항 빠진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최근 완공 시기가 2039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2080년으로 대폭 연기되는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공사 현장은 아직 기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 25.03.1508:00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