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직격한 이복현 "냉정히 봐야…우리 자본시장, 양면전쟁 위기"(종합)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청년층 이탈 심화, 장기투자 수요 확대해야

"우리 자본 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국은 단기 투자 위주의 시장이다.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기반이 확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에 시달려온 국내 증시가 미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이탈,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성장성 위협에 처했다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 미성년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기업 구조조정과 재배치 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윤동주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학계, 연구기관, 금융업계 전문가와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현 환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산업의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의 투자 기회 공급이 위축됐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글로벌 통상 마찰, 기술 패권 경쟁 역시 실물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털에까지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2년간 주요국 증시 누적 성적표를 살펴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0%, -22% 빠진 반면 미국 나스닥은 84%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른바 '서학개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증하며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 증시 성장성에 큰 위협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단기 투자 중심의 수급 여건이 확인된다는 점 역시 우려 점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윤동주 기자

서 협회장은 "그간 지배구조와 기업밸류업을 말해왔다면 이제는 한국 증시의 수급 여건을 말할 시점"이라며 "한국은 단기 투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래 회전율을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200%로 미국(96%), 일본(117%) 등을 크게 웃돈다. 그는 "선진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과 병행해 수급 측면에서 장기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협회장은 이를 위해서 연금자산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배당 세제를 비롯한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돕는 세제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협은 이날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별도 발표에서도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 펀드 과세 개선, 청소년기부터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주니어 ISA 도입,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상장 주식에 대한 편입 허용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증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은 결국 구조조정과 재배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5년 한국증시 전망 발표를 맡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의 퇴출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상장기업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부실기업 퇴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윤동주 기자

패널 토론에 참여한 박세영 노무라금융투자 전무 역시 "좋은 물건이 있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를 수 있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상장회사가 많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수연 연구위원은 일본 증시가 활황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도쿄증권거래소가 양보다 질로 시장 전체의 건전성, 신뢰성을 제고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상장 폐지 기업이 너무 적고, 좀비기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금감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며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