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중계 순간 위법여부 판단 어려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 차례 계엄 반대를 진언했다”면서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 부여된 임무는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방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방첩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반대했음에도 관련 조치에 나선 데 대해선 “12월3일 국군 통수권자의 명시적인 계엄 선포 명령은 이행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기에 작전계획에 따라 정해진 과업을 수행한 것”이라며 “TV로 생중계되는 과정이 적합한지, 내란 행위인지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계엄선포 후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방첩사령부의 영외거주자 비상 소집이 완료된 시간은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1시”라면서 “방첩사가 (계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의도 외곽의 차량 내에서 대기하다가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면서 “선관위에 보낸 요원들은 (선관위에) 도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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